원 구성 놓고 '벼랑끝 대치'…국회 두달간 개점휴업할 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3주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11일부터 10차례가량 만나 상임위원회 구성을 협상했지만 28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양당은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인 만큼 여야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국민의힘에 상임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임위를 배분하겠다는 식의 ‘최후통첩’만 세 번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결국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 답이 없었다”며 “(원 구성은) 이달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9일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전 의원 대기에 들어가겠다”며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단독 처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가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렇다고 법사위를 포기하고 협상 속도를 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법사위를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더 위험하다”며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해진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상임위가 없는 동안 대통령 발목 잡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29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공방 속에 원 구성 협상은 7월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여름휴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회 시계는 두 달가량 멈추는 셈이다. 국회의 공회전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당의 이해득실 다툼을 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더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