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세청
▲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 감찰담당관 정동주 ▲ 〃 심사1담당관 김동현 ▲ 〃 징세과장 안민규 ▲ 〃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 〃 조사2과장 오미순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지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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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77주기 추모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포토] 백범 김구 선생 77주기 추모식](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80509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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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 공동재산 되나…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내달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진다.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이 포함되는지와 재산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최근 급등한 SK 주가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최종 불성립한 이후 처음 열린 정식 변론이다.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다만 양측은 법정 출석 전후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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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 KTV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수십년간 언론인으로 종사한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 "이 전 원장의 지시로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KTV 보도국 부장과 편집팀장의 고유한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이 전 원장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 전 원장 측은 KTV가 정부 정책 홍보 목적의 정부 기관으로 여론 형성의 기능을 하는 타 언론사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책 홍보는 국정에 대한 올바른 운영을 전제로 하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홍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다만 KTV의 시청률이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전에도 정치적 논쟁이 될 만한 요소는 방송에서 배제한 점 등은 이 전 원장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원장은 '계엄은 불법·위헌이다'는 취지의 발언 등의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이나 뉴스는 KTV의 방송 기조와 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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