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정치화 중단"…이인선·이상휘 의원, 항의서한 전달
"산업 경쟁력·시장 원칙 따라 결정해야"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 이상휘 의원은 청와대를 찾아 정을호 정무비서관을 면담하고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입각해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어느 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시설 등을 집적한 대규모 산업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 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밝힌 상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확정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