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선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초대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구체화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치권 개입과 졸속 추진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갈등 조장"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은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을 선거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매우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사업이다. 반도체 공장의 부지선정이 정권의 정치 논리에 즉흥적으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용수 공급과 전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산업의 입지를 선정하는 일이 특정 행정구역의 출범 시점과 전당대회 등 당내 사정에 발맞춰 졸속으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용범 정책실장 / 사진=뉴스1
김용범 정책실장 / 사진=뉴스1
반면 민주당은 "근거 없는 비판"이라며 맞서고 있다. 광주 동남을을 지역구로 둔 안도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업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 소재로 삼는다"고 질타했다.

안 원내부대표는 "이는 단순한 공장 신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이번 대기업 투자의 본질과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팔 비틀기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경제적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투자를 선거용 정치 공학, 관치 경제라고 주장하며 왜곡한다. 그러나 이번 투자는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내린 전략적 경영 판단"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지역이 새 투자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 역시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며 "수백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기업 의사결정을 강요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경기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걸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밝히며 별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임을 강조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