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산업통상부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김진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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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운영, 국적까지 버렸는데…'마나토끼' 운영자 소환
국내 최대 규모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 핵심 운영자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28일 경북경찰청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26일부터 2021년 7월16일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한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A씨는 웹툰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용자를 끌어모았고, 도박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지만, 범행을 이어가며 2022년 6월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일본과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일본 국적자 중 최초로 국내 송환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 '북토끼', '뉴토끼'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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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월급 700만원, 중기는 350만원…벌어지는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임직원이 받는 평균 월급이 700만원을 넘어선 반면 중소기업 평균 월급은 35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28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취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2024년 기준 351만원으로 대기업(716만원)의 절반 미만에 머물렀다. 취업활동 통계등록부를 활용해 소득이 있는 15~64세 상용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로 따지면 2015년 0.43배에서 2024년 0.49배로 소폭 개선됐으나 금액상으로는 298만원에서 365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보고서는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업계 성과급 분배 과정을 거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명목 임금 격차가 늘어나 ‘대기업 입직’ 여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여서 대기업에 입사할 경우 중소기업 근무 대비 생애소득 10억원 이상의 절대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고 부연했다.게다가 중소기업 입사 후 대기업으로의 이직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근속자의 이직은 대부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중소기업 입사 후 대기업으로의 이직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큰 20대마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중은 5~6% 수준에 그쳤다.때문에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늦춘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2024년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졸업을 약 1개월, 노동시장 진입은 약 3.6개월 유예하는 것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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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첫 남녀통합 공채, 부산 합격자 절반 이상이 여성
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남녀통합선발 방식으로 실시한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산 지역은 여성 합격자가 절반을 넘어섰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순경 공채 최종 합격자 2941명 중 여성은 1112명으로 37.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성별 분리모집 때 여성 합격자 비율(17.9%)보다 2.1배 늘어난 수치다.부산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54.9%로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50.0%), 서울(42.8%), 충남(42.1%), 울산(40.9%), 세종(40%) 순이었다. 반대로 충북(25.6%), 전남(27.4%), 대전(27.5%) 순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낮았다.이번 시험은 경찰개혁위원회의 성별 분리모집 폐지 권고(2017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의 남녀 통합선발 전면 시행 제언(2020년), 국가경찰위원회의 통합선발 의결(2021년) 등을 거쳐 순경 공채에 처음으로 남녀 통합선발 방식을 전면 적용한 사례다.상반기 시험에는 총 2만9972명이 응시했다. 응시자 성비는 남성 62.9%, 여성 37.1%였다. 최종 합격자는 남성 1829명(62.2%), 여성 1112명(37.8%)이었다.선발 예정 인원은 3202명이었지만 261명이 미선발되면서 최종 선발률은 91.8%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순환식 체력검사 통과율은 전체 63.9%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88.6%, 여성이 42.5%로 집계됐다.그동안 성별 분리모집 방식으로 진행된 순경 공채에서는 여성 정원이 통상 20% 안팎으로 별도 운영됐다. 이번 여성 합격자 비율은 37.8%로, 기존 여성 선발 비율보다 크게 높아졌다.기존 분리모집 체제에서는 여성 선발 인원이 제한돼 여성 응시자의 경쟁률이 남성보다 높게 형성돼 왔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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