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필요시 대통령 발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우리가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 편성해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면서도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