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정책관 서진희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국일
◇ 과장급 전보
▲ 해양환경정책과장 윤두한 ▲ 어업정책과장 지정훈 ▲ 어촌어항과장 김종모 ▲ 항만물류산업과장 정동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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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94㎡ 침범한 건물…20년 지났지만 소유권 '제동'
남의 땅을 침범해 건물을 세운지 20년이 지났더라도, 침범 면적이 통상 수준을 넘었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토지 일부에 대해 B씨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A씨 등은 2010년에 아버지가 1966년부터 소유하던 경기 파주의 토지 106㎡를 물려받았다. 그런데 상속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남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B씨가 1993년 인접 땅을 구입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토지 일부를 침범한 것이다.A씨 등은 이에 B씨를 상대로 부동산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2954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오히려 문제가 된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1심과 2심은 B씨 손을 들어줬다. B씨가 해당 토지에 대해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한 만큼, 2013년 12월에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A씨 측은 “B씨가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건물을 지어 점유취득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B씨 건물이 A씨 측 토지 106㎡ 중 94㎡를 침범했다는데 주목했다. 대법원은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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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수치료 4만원 제한…의료계 "장외 투쟁 불사"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장외 집회를 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의사 단체는 내달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통제가 본격화되면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정책이 강행될 경우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급여 방안을 확정했다.관리급여 항목은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지불하는 구조다.이번 개편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던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3850원으로 제한된다.이용 횟수 역시 치료 부위와 무관하게 주 2회, 연간 총 15회(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로 묶인다.아울러 도수치료를 받기 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고,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 기록하도록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장의 특성을 외면한 관료적 통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한다"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진료로 통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환자마다 필요한 시간과 횟수가 다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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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6조800억 지급 완료…다음달 3일 신청 최종 마감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률이 97%를 넘어선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내달 3일 지원금 신청 접수를 최종 마감한다.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자정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중 97.36%인 3518만6628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총 6조800억원의 재정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약 234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지급률은 경남과 전남(이상 98.51%), 전북(98.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번 지원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45만~60만 원을 우선 지급(1차)한 데 이어, 5월 18일부터는 나머지 대상자에게 10만~25만 원을 지급(2차)하고 있다.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1차 98.8%(319만2000명), 2차 97.2%(3199만4000명)를 기록 중이다.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이번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오후 6시에 정단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등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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