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결자산 풀고…이란은 우라늄 자체 희석

< 트럼프, 베르사유 궁전서 종전안 서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양옆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해 60일 휴전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호르무즈해협 통행과 이란산 원유 판매 등 MOU 관련 내용도 즉각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이 문서에 직접 서명하고 문서 사진을 이란 측에 전송했다. 이란에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식 서명식은 취소될 것이라고 폭스뉴스 등은 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협상팀은 이날부터 이란 측과 만나 후속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 이란 대통령도 사인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양측의 서명이 담긴 종전 양해각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취재진에 MOU 내용을 낭독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란은 60일 동안 호르무즈해협의 무료 통행에 동의했지만, 이후에는 “오만 및 기타 연안국과 이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게 된다. “모든 동결되거나 제한된 이란의 자금 및 자산을 완전히 이용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즉각 허용하고 관련 제재를 면제하는 약속도 들어갔다. 아울러 이란을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조율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경제 발전 계획을 만든다”는 내용과 “레바논의 영토보전과 주권을 보장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대신 이란은 “핵무기를 취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농축 우라늄 처분과 관련해 미 당국자는 현장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하에 현장에서 희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는 것과 경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맞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MOU는 최종 합의를 위한 기본 원칙만 언급하는 만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이란 핵 협정(JCPOA)보다 구체적이지 않다. JCPOA는 합의안 본문만 총 18쪽 분량이다. 핵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 감시, 제재 완화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수십 쪽짜리 부록도 있다. JCPOA는 15년 동안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3.67%로 제한했다. 1만3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해체하고 IAEA 감시하에 보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번 최종합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지는 불분명하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관련 문제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MOU 내용이 공식 발표되면서 미국 정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조언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방금 파괴한 위협을 재건하도록 돈을 대는 거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호르무즈해협에선 통행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영국 BBC 방송은 MOU가 본격 발효되기 전부터 이란 유조선들이 미국 봉쇄선을 통과해 원유 수출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카타르에너지가 용선한 선박도 액화천연가스(LNG)를 싣고 해협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의 최대 변수는 레바논 문제다. 이번 MOU 작성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사실상 ‘패싱’당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공방전을 이어간다면 협정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