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탈모약에 건보? 정치인 하사품 아냐"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가 탈모를 ‘생존의 문제’라고 했지만 탈모약은 월 1만~3만원이면 치료가 된다”며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닌데 수천억원의 건보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선 희소질환과 싸우는 환자가 많은데 탈모약은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건보 원칙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탈모 건보 적용 방식과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 검토는 이미 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설문에서도 (급여화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은 여전한 부담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수가 인상 등 의료개혁안을 반영해 올해 5조2000억원가량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035년엔 39조5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국내 탈모 인구는 잠재 환자까지 합쳐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의학적 원인이 명확한 탈모는 건보 재정이 적용되는데, 이런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자료 기준 23만7332명이다. 탈모약 건보 급여화가 이뤄지면 국가가 부담하는 환자가 최대 42배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현철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건보 재정 부족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난치병·중증 암 환자가 많은데 탈모 건보 급여화는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들고 나온 매우 부적절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