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유민철(KBS 안동방송국장)씨 부친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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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17마리 폐사' 거제씨월드, 환경당국 상대 행정소송
잇단 돌고래 폐사로 논란을 빚어온 경남 거제씨월드가 벨루가 재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설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남은 고래류의 거처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거제씨월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 허가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낙동강청은 벨루가 재수출 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다. 해당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23일로 잡혔다.거제씨월드는 보유 중인 벨루가를 해외 등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 재수출 절차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낙동강청에 벨루가 재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관련 문서 작성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허가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번 소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2014년 문을 연 거제씨월드에서는 지난 3일 숨진 새끼 돌고래를 포함해 현재까지 고래류 17마리가 폐사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시설 운영과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져 왔다.최근에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등으로 체험행사 운영 여건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거제씨월드는 시설 운영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남아 있는 돌고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거제씨월드에는 벨루가와 큰돌고래 등 고래류 9마리가 남아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이들 고래류의 향후 이동 여부와 시설 운영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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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쪼개기 기소' 첫 제동…검찰 수사 관행 바뀌나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타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이다.20일 수원지법이 배포한 사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신명섭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에 대한 객관적 혐의를 확보하지 못해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로 인지하지 않았는데도, 신 씨를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이후 이 전 부지사를 신 씨와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한 데 대해 법원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를 같은 유형의 기소 방식에 대해 공소권 남용으로 본 첫 사례라고 밝혔다.재판부도 선고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국민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정식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사건을 통해 유죄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공소 제기 전부터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묶여 불리한 판단을 받은 점이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배심원단의 평결과 별개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택한 점도 주목된다. 배심원 7명은 대북 지원 사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등 실체적 쟁점에 대해 전원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행정정책 사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검찰권의 과잉 행사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모두 부정적으로 답했다.그러나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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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병 아니지 않나요"…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술렁'
"탈모가 안타깝긴 하지만 탈모가 치료 안 하면 죽는 병은 아니지 않나요? 생존의 문제로 따져보면 '마운자로나 위고비(비만약)'도 건강보험 적용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18일 오전 '탈모인들의 성지'라 불리는 종로 5가 약국 거리. 최근 이곳에는 2030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정부가 취업과 사회생활,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청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체로 "우선순위 따져야"…선별 지원 필요성도 제기이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체로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탈모를 앓고 있다는 김모 씨(27)는 '정부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실제 시행된다면 저에게는 큰 호재"라면서도 "다만 건강상 위급한 분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건강보험 적용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모 씨(28)는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는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회 장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탈모 치료가 미용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냐"며 우려했다.반면 제한적 지원에는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모 씨(33)는 "제 친구도 탈모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며 "탈모는 유전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결혼을 하고 싶어 소개팅을 나가려 해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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