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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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8조6456억원보다 12.3% 늘었다. 증가액은 2조2949억원이다.

고용보험 사업비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고용 위기가 컸던 2021년 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2022∼2024년에는 17조∼18조원 수준이었다.

고용보험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보험료와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 등이 주요 재원이다.

실업급여 급증에 사업비 20조 돌파

지출이 크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지출되는 모성보호 급여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도 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라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계정 적립금은 사실상 빚에 기대는 구조가 됐다. 지난해 말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1조7275억원이었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계정에 연 지출액의 1.5∼2배를 여유자금으로 쌓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적립 배율은 0.1배에 그쳤다. 2024년 0.2배에서 더 낮아졌다.

실질 적립금 796억원에 그쳐

전체 고용보험 기금도 적자를 냈다.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 수입액은 20조3485억원이었다. 사업비 지출액 20조9405억원이 수입을 웃돌면서 592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기금 적립금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말 고용보험 기금 연말 적립금은 7조8003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했다.

감사원도 앞서 고용보험 기금 감사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상황도 부담이다. 취업자 수가 줄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실업급여 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명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17개월 만이다.

대책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다.

검토 대상으로는 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지출 구조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보험료율 인상 등이 거론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