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8일 수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틀 뒤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2022년 5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관례상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부 요인과 회동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 관리 체계 개혁에 뜻을 같이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비상근 체제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직의 상근직 전환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