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신뢰 흔든 중대 사안"…여야, 국정조사 동시 요구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조 요구서 제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용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공식 문서이자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치명적인 관리 부실은 선거의 공정성에 불필요한 의혹을 남기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점검해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계획안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며 "그것을 기초해 세부 내용 협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도 같은 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이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했는데 양당에서 각자 제출하고 이후에 논의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범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 △투·개표 동시 진행과 개표 중단 거부 결정 사항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 조사 등을 포함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