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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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논란이 확산하자 여야와 무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선관위원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 제도화, 감사원 감사 체계 정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 운영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이어졌다. 강명구 의원은 SNS를 통해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시도별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며 행안위 국감 대상을 중앙선관위에서 각 시도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시도 선관위가 해당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시도 선관위는 선거 기간에만 운영하는 임시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과 직원 휴가·휴직 사용을 민간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예고한 데 이어, 현행 대법관 겸직 비상임직인 선관위원장을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개혁 입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관위에 외부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관위 내 9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 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원 외부 인사로 채우는 내용으로, 현재 행안위 소위에서 심사하고 있다. 아울러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이 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발의한 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 법안도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3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