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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인정한 K원전 경쟁력"…체코 리스크 턴 김정관
7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수원에 대한 역외보조금규정(FSR) 예비검토를 종료하고 추가 심층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FSR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지원이 EU 역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려 우선협상대상자에 탈락되자,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당국이 이를 기각하자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냈고, 곧바로 EC에도 “한수원이 FSR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EC는 작년 2월부터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예비검토를 진행해왔다. 한수원은 "한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은 사실이 없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입찰은 FSR이 도입되기 전 시작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고, EC가 이 같은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검토를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EU가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며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호재 속에 김 장관은 오는 17~18일 체코를 방문해 '두코바니 프로젝트 이행점검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사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제3차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통해 로봇·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사업과 공동 연구개발(R&D) 현황도 논의한다.
그는 체코 방문에 앞서 7일부터 카자흐스탄과 중동 3개국(사우디·카타르·UAE)을 차례로 방문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제11차 한-카자흐스탄 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원유·핵심광물 협력을 논의하고, 중동에서는 각국 장관급 인사들과 만나 원유·LNG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