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김병직(문화일보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
1
'1억9000만원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억9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억9000여만원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이 전 시장은 원심 선고 뒤 추징금 전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으로 보지 않았다.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부정 청탁 대가로 이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조합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사비 증액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B씨에게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과 방음시설 공사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이 전 시장은 2002∼2006년 제4대 용인시장을 지냈다. 그는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비리로 2014년 징역 1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알선수재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
2
정성호, 김건희 징역 7년에 "무혐의 준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27일 평가했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 재판 결과에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검찰을 향해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
3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뿐 아니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도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김병기 의원실 전 직원 A씨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A씨는 김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 세 명이 중국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만났으며, 당시 김 의원이 쇼핑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수행비서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 사람이 만난 뒤 김 의원이 차에 탔을 때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고 했다”며 “수행비서 말로는 김 의원은 돈 같은 것을 받으면 품에서 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김 의원의 모습을 보고) ‘왠지 돈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해 기억에 남아 있다”고 증언했다.A씨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김 전 시의원의 공천 청탁을 거절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A씨는 “김 의원이 ‘김경이 나에게 시의원 혹은 구청장 공천을 요청했고, 받아주려 했는데 배우자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인혁 기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