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토교통부
▲ 기획조정실장 김헌정 ▲ 새만금개발청 차장 남영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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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가와 재력가 등이 연루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또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과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과 상장사 DI동일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하루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시가·종가 관여 등 다양한 수법의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이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맺도록 하고,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이 종목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도 주목받았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주가조작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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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변호인은 소주병 꺼내들며 무죄 호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 등 사건을 다룬 국민참여재판이 역대 최장인 열흘간의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20일 새벽께 내려질 전망이다. 징역 2년·벌금500만원 구형..."공소권 남용 아냐"검찰은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한테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30분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으로 시작됐다. 3명의 검사가 3시간여에 걸쳐 각 혐의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오후에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으로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재판이 마무리됐다.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게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의도적으로 수사를 분리·지연시키고 별건 수사를 한 만큼 공소기각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을 겨냥한 수사를 하던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검찰은 변호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증거를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검사가 잘못했는지 여부를 보면 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 판단해달라"고 배심원단에 말했다. 피고인 측이 소명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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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밥솥 속 25돈 금, 경비원이 찾아 돌려줘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70대 경비원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전기밥솥에서 순금 25돈을 발견해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전해졌다.19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밥솥 안에 금이...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됐다.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폐기물 처리장에서 분리배출 업무를 하던 70대 경비원 A씨는 버려진 전기밥솥 안에서 골드바와 금반지 등 순금 25돈을 발견했다.시가 약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발견한 A씨는 다음날 근무를 마친 뒤 곧바로 지구대를 찾아 "주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전달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통해 전기밥솥의 소유자를 확인했다.조사 결과 해당 금품은 최근 세상을 떠난 여성 B씨가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해 전기밥솥 안에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다.유족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밥솥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유자를 특정한 경찰은 금품을 유족에게 무사히 전달했고 유족은 뜻하지 않게 잃어버릴 뻔한 어머니의 유품을 되찾을 수 있었다.경찰의 연락을 받고 지구대를 찾은 유족은 금품이 어머니의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고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장소에 금품을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비원의 선의 덕분에 유족들이 소중한 유품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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