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2030년대 후반 배치…전작권 신속 환수"
정부가 첫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건조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하는 내용의 ‘장보고 N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잠 건조가 국가 단위 사업으로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저농축 우라늄을 핵잠 원료로 사용하고 미국이 아니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핵 잠재력 확보’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잠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한재영/김다빈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