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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낸 국내생산 기업에 보조금 준다
정부 '한국판 IRA'에 지원 추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울산에서 연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의 경우 세금을 감면해줘도 효과가 없다”며 “기획예산처와 초기 단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재 업체 디섹의 박일동 대표가 “국내 기자재를 채택하는 조선소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하자 구 부총리가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덤핑으로 (산업) 기반을 망가뜨린 다음엔 대책 없이 당하는 수가 있어 장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법인세를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흑자를 낸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경학적 갈등이 커지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자 보조금을 직접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 배터리, 태양광 산업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도 경기변동 위험…재정지원 방안 검토"
李 "자체 생태계 갖춰야 경쟁력"…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에서 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요즘 국제간 경쟁은 얼마나 튼튼한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다)”며 “생태계 없이 특정 상품, 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산업 생태계’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직접 보조금 지원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하청업체, 협력사, 기자재 납품업체가 큰 경기 변동에 노출되다 보니 다들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조선 산업이 매우 중요한데 위험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기업과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도입되더라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직접 지원 방식이 도입되면 이들 기업과 이익이 적은 조선업 등 중소 협력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를 위해 실증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LNG 운반선은 조선 3사의 대표적인 고수익 선박이지만, 화물창 설계 기술은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가 보유하고 있다. 척당 수주액의 5%를 고스란히 GTT에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중형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형 조선사와 달리 중형 업체는 RG 부족으로 수주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위험 분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감당해줘야 지원 효과가 생긴다”며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지원에 따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선업 불황기에 군함 등 공공 선박을 일정 부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선 3사가 신규 직영 인력을 작년보다 20% 이상 더 채용할 예정”이라며 “작년부터 본격화한 원·하청의 동일 비율 성과급 지급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