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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요란했던 연어 술 파티,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박상용 "연어 술 파티, 형량 거래 없었어"
강준현 "정치 검찰의 민낯이 인정된 것"
주진우 "검사가 자백 요구하는 것은 당연"
박상용 "연어 술 파티, 형량 거래 없었어"
강준현 "정치 검찰의 민낯이 인정된 것"
주진우 "검사가 자백 요구하는 것은 당연"
박 검사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견해를 달리한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여권에서 주장한 연어 술 파티 의혹과 진술 세미나 관련 내용은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찰위는 술 반입 사실을 박 검사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수사 여건상 참고인 조사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검사의 사건 조작행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막중하고 심각한 부패 사례"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마땅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갖은 겁박을 서슴지 않았던 정치검찰의 민낯이 인정된 것"이라며 "수원지검 검사실에 연어회 덮밥을 들고 올라갔다는 교도관의 증언과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기 위해 온갖 허위 진술을 종용한 회유의 실체가 다시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작검사들의 비위를 끝까지 파헤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어 술 파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하면 법원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넣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써 이화영은 '연어 술 파티'에 대해 위증했고, 서영교 등 장단 맞춘 민주당 의원들은 위증교사한 셈"이라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백 요구와 편의 제공이 징계 사유라니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가 범죄자에게 자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며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 보호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대검의 징계 청구에 대해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