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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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국내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에 따른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재투자, 주주 환원, 성과 보상 등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생할 초과 이윤으로 들어오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분배할 구조를 짜야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산유국인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유사한 사례로 언급했다.

반도체 등 AI 인프라 기업의 초과 이익과 법인세 징수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분배한다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그는 몇 가지 사례로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라고 적었다. 다만 김 실장이 언급한 사례에 산업 경쟁력 강화, AI 투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김 실장이 이같이 새로운 구조를 거론한 것은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전처럼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을 타지 않고 구조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김 실장은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이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며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썼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를 분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 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외환보유고와 재정 상태가 튼튼하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그렇다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 CEO)는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썼다. 이어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썼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