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게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포용적 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잘 지적하셨다.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 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주면서 전부 제2 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라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의 하나다'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해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 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건 시장 예측을 통해 이자에 다 포함해서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미리 받는 것"이라며 "이것을 지금까지 아주 악착같이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짜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3개월 연이자를 못 내면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걸 원금의 10%를 받고 팔아버린다"며 "원금의 10%를 받고 파느니 차라리 (채무자한테) 원금 10%를 받는 것으로 조정해 주는 게 훨씬 은행은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한 이유는 뭐냐"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금융 양극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이라고 표현했던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의 연장선이다.

김 실장은 "그들(어려운 사람)은 높은 금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시장에 입장할 티켓조차 얻지 못한 채 쫓겨난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인데 이 숫자가 절대적인 신이 된다"고 비판했고, 시중은행을 겨냥해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