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해싯 “5% 부유세는 모든 투자 중단 시킬 것…최하위층 자산 형성 돕는 게 사회정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부유세가 자본 투자와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현재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즉 무위험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 5%의 부유세는 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소득에 100%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이 일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처럼, 자본소득에 사실상 100% 과세하는 방식의 부유세는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싯 위원장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트럼프 계좌’와 개인퇴직계좌(IRA)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 문해력이 높지 않은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 같은 정책 구상을 하버드대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반한 “롤스적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존 좌파 정책이 상위층의 소득을 중산층에 재분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는 최하위 10% 계층이 자본 복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미국 연방 상원의원도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억만장자세’ 등 고율 부유세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올해 텍사스 최고의 부동산 중개업자로 여러 차례 추천했다. 역사상 뉴섬보다 더 많이 텍사스 주택을 팔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세 등 고율 세금을 도입하려 하면서 자산가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