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금융 양극화 해소’를 정책 화두로 던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이어 금융시장 구조 개혁을 꺼내든 것이다. 청와대는 기존 금융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페이스북에 “금융은 도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잣대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나”라며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이런 구조에 대해 “거꾸로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온 사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명백한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그 질문은 틀린 게 아니었다”며 차주 상환 능력 중심인 현행 신용등급 산정 방식을 잘못된 구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며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고신용자라는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제까지 과거 연체 기록이나 카드 사용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며 “낡은 신용평가의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을 향해 “‘체리피킹’이 사명이 아니다”며 “그들이 가진 데이터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는 “건전성이라는 방패에 숨어 기득권을 더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한재영/조미현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