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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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를 부실하게 수습하고 장기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공직자 1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3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 및 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과 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과 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참사 직후 수색 현장에는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등 부실 수색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12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문책을 요구했다. 문책 대상은 항철위 소속 6명, 국토부 4명, 경찰과 소방 각 1명씩이다.

점검단에 따르면 최초 수색을 총괄한 전남소방본부는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1월 7일 1차 수색을 종료했다.

이어 2차 수색을 맡은 전남경찰청 역시 수색 종료 다음 날까지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수색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철위의 사후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점검단은 항철위가 미수습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이를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형 자루에 담아 방치하는 등 의무 사항을 다수 어겼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의 부적절한 행정 개입도 식별됐다. 국토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항철위를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두고, 언론 및 국회 대응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운영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점검단은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아픔을 덜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했다"며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