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계획이다.

특검 측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임기 종료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기록물임에도,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행위가 문서의 효용에 부합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인 한 전 총리 등이 같은 사실로 재판을 받는 만큼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상고 취지를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무죄였던 외신 대상 허위 홍보(직권남용)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사후부서(나중에 서명함)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