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대법서 유죄 확정

2025년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집기 등을 부쉈다. / 사진=뉴스1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받은 벌금 200만원 형도 유지됐다. 정 씨는 그동안 현장 기록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며 난입해 시설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차량을 막아 세워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가담자들에게 징역 1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히 처벌했고, 2심에서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 인원에 대해 감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