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2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욱 캠프 제공.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2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욱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의 물량 제한 해제부터 광역 이주대책, 재원 마련까지 전면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한 종합 전략이다.

김 후보는 29일 시의회에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하며 현재 성남시 재건축 사업이 국토부의 물량 제한에 묶여 있는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는 "현 시정의 행정적 무능이 낳은 결과"라고 규정하며 당선 즉시 시장 직속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행정·재정 지원을 전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첫 번째 공약은 '재건축 물량 제한 전면 해제'다. 김 후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로드맵을 준비할 때 성남시는 부실한 준비로 국토부의 물량 제한을 받았다"며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시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단지에서 불거진 공공기여금 산출 오류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주민 자산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성남시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분당뿐 아니라 성남 전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이주계획을 수립해 이주단지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토부와의 협상도 직접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2040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2조원은 도로, 상하수도, 도서관, 주차장, 공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쓴다.

나머지 1조원은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세입자 주거 안정,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비용 등 사업 초기 비용 지원에 배정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집중 개선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경험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정부가 밀고 시장이 앞장서는 힘 있는 행정으로 이주 걱정 없이 내 집이 새집이 되는 성남을 만들겠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된 협상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즉시 정비사업 전문가와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시장 직속으로 편성해 재건축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