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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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학교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며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의 관리에 부담이 있으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교원 단체들은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 지금의 교사들에게 놓인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 학습 도중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학생의 담임 교사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학교의 현장 체험 학습은 크게 위축됐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중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2023년 598개교(98.8%)에서 2025년 309개교(51.1%)로 2년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올해 서울에서 수학여행을 계획한 초등학교는 단 30곳(5%)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