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공공 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현재 조달 제도는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영 중으로,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지원방안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아니라 비수도권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3개 분야를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1인 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고, 조달청 구매 대행도 지원해 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인다.

다수공급자계약(나라장터 쇼핑몰) 제도에서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의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쇼핑몰 등록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심사 등 우대 정책을 마련해 비수도권 기업의 물품공급 기회를 확대한다.

물품·용역 적격심사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수주 기회를 넓힌다.

현재 운영되는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업체 우대 가점과 별도로 비수도권 기업 우대 가점을 신설한다.

가격·품질 등 주요 조건이 동일한 경우, 비수도권 기업 제품이 우선 선택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 대상(1년)에 포함하는 등 기술력 있는 지역 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기업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시 가점 부여와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 배정 비율 상향(50→60%) 등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여건도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은 60만 개 이상의 조달기업이 참여하고 규모는 GDP의 약 9% 수준인 225조원에 이르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지방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해 공공 조달시장이 지방 주도 성장 체제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