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집값 담합 꼼짝마"…경기도, 공인중개사 1500곳 합동점검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
무등록 중개·불법 담합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무등록 중개·불법 담합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위험 물건을 주로 취급하거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 1500곳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높은 지역과 거래 이상 징후가 포착된 곳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와 시·군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도 함께 참여한다. 현장 실태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자료와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 반영해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 적발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점검 결과 실천과제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는 재교육을 하고, 프로젝트 미이행 사무소에는 동참 스티커를 회수하는 등 관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나 담합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까지 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교육과 자발적 참여를 병행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등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