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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로 닫으면 경제에 충격"…수출통제 확대에 선 그어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대체 공급선 적극 발굴" 주문
日 단위 수급상황 점검도 지시
사재기 방지 위한 정보공개 강조
"대체 공급선 적극 발굴" 주문
日 단위 수급상황 점검도 지시
사재기 방지 위한 정보공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다시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공급 불안이 커진 나프타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과 국제적 신뢰, 협력 관계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되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품목의 크기와 중요도 등을 불문하고 확보 가능한 해외 대체 공급처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민간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며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수출 통제 품목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나프타 외에 합성수지, 에틸렌 등 다른 석유화학 제품도 추가로 수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모든 품목의 수급 상황을 하루 단위로 파악하고 가격 동향, 이상 징후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품목별 소관 부처는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유통 상황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공급 불안 심리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합리적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했다. 부처 장관이 반장을 맡은 거시경제·물가대응반 등 5개 분야별 대응반이 대처 상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과 국제적 신뢰, 협력 관계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되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품목의 크기와 중요도 등을 불문하고 확보 가능한 해외 대체 공급처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민간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며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수출 통제 품목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나프타 외에 합성수지, 에틸렌 등 다른 석유화학 제품도 추가로 수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모든 품목의 수급 상황을 하루 단위로 파악하고 가격 동향, 이상 징후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품목별 소관 부처는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유통 상황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공급 불안 심리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합리적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했다. 부처 장관이 반장을 맡은 거시경제·물가대응반 등 5개 분야별 대응반이 대처 상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