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품절된다는 얘기와 관련해서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사재기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종량제 봉투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본질적이지 않고 부수적이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지방 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관련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값이 오를 테니 미리 사놓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다”라며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200원씩 받는다.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가격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격 인상 가능성도 없다고 못 박으며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가격을) 올려 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오른다고 해봐야 최종 판매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봉툿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라며 “사 모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헛소문을 퍼뜨린다. 악의가 있다”며 “경찰에서도 최초의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서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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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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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