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

노동·부동산 이어 '공정 거래'로 정책 전선 확대
공정위, 전방위 조사 나서…'톱다운 행정' 우려도

작년 5월 취임 이후 정책 아젠다를 주도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이 노동, 주식시장, 부동산을 거쳐 담합·독과점 등 공정 거래와 시장 정의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달부터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X(옛 트위터) 게시물 등을 통해 담합 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운을 띄우거나 지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반복되며 관가에서 ‘공정위의 시간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6일 X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과 관련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과점 기업의 담합 문제를 지목하고 공정위에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말부터 설탕, 밀가루 등 먹거리와 교복 같은 생활 밀착형 품목으로 담합 조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담합을 통한 물가 엄단’ 방침은 일단 효과를 내고 있다. 제당, 제분 업체들이 공정위 발표를 전후로 가격을 낮췄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밀가루 업체에 “가격을 10% 낮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숨죽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에 인력 및 조사권 확대와 불법행위 과징금, 포상금 인상 등을 주 위원장에게 주문해 왔다.

대통령이 아젠다를 제시하고 각 부처가 이행하는 ‘톱다운 행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정부 부처의 장기 정책 발굴 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이 대통령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 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제 가격과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요소의 집약체인 물가가 공정위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는 “장기 정책보다는 개별 이슈를 하나씩 톱다운으로 해결하려 하면 끝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가격은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가격 개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대훈/이광식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