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가 진단·예측·치료 보조로 확장되면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규제는 ‘허가 한 번’이 아니라 ‘출시 이후 변경·운영까지 포함한 지속적 적합성’의 문제로 재편되고 있다.「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 영역을 별도 단일법 체계로 정립하며 업데이트 가능성을 제도에 반영했고,「AI 기본법」은 의료 AI를 고영향 AI 범주로 포섭해 위험관리·정보제공·인적 통제 원칙을 강화한다. 이제 기업은 제품의 ‘허가 여부’뿐 아니라, 업데이트·재학습·배포 이후의 운영 전 과정이 규제 체계와 정합적으로 연결돼 있는지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본 기고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을 거울로 삼아 국내 규제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을 제시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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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D 정의와 SW 갱신 기준: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에서 분리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독립형 소프트웨어(Stand-alone SW)를 명확히 SaMD로 규정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라는 제3의 범주를 신설함으로써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의 경계를 구조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