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방송광고 결합판매' 위헌 확인 청구 기각
![[속보] 헌재, '방송광고 결합판매' 위헌 확인 청구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2.22579247.1.jpg)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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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종료…K9 자주포 참가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2026.0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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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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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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