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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문제는 암적인 존재"…연일 강경 메시지
집값 불안땐 국정동력 약화 우려
민주당 22명·참모 12명 다주택자
"알아서 팔게 하는게 정책의 효과"
강유정 대변인 등은 매물 내놔
민주당 22명·참모 12명 다주택자
"알아서 팔게 하는게 정책의 효과"
강유정 대변인 등은 매물 내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처음 게재한 뒤 3일까지 11일간 총 14개의 글을 올렸다.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 내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며 “풍선이 터질 때까지 (부동산 급등세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버티는 다주택자가 없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주택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제도 전체를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에 따라 “매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언제든 보유세 인상 등 ‘더 센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규칙에 따라서 (매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또 안되더라’라고 하면 남은 4년 몇 개월의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고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택을 매도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자는 22명(현재 기준)으로 파악됐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가운데선 12명이 다주택자다. 이 중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경기 기흥구 아파트를, 김상호 춘추관장은 수년 전 서울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놨다. 다주택자인 나머지 10여 명의 참모진도 주택 처분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강제로 팔도록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너네부터 먼저 팔라고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한테 팔아라’고 시켜서 (주택을) 팔면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형규/최형창 기자 khk@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며 “풍선이 터질 때까지 (부동산 급등세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버티는 다주택자가 없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주택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제도 전체를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에 따라 “매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언제든 보유세 인상 등 ‘더 센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규칙에 따라서 (매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또 안되더라’라고 하면 남은 4년 몇 개월의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고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택을 매도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자는 22명(현재 기준)으로 파악됐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가운데선 12명이 다주택자다. 이 중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경기 기흥구 아파트를, 김상호 춘추관장은 수년 전 서울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놨다. 다주택자인 나머지 10여 명의 참모진도 주택 처분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강제로 팔도록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너네부터 먼저 팔라고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한테 팔아라’고 시켜서 (주택을) 팔면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형규/최형창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