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다주택자, 5월9일까지 계약하면…양도세 중과 3~6개월 유예 추진"
정부, 잔금·등기 완료 조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이때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계약을 하고 3~6개월 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세금이 중과된다. 주택 매도 계약을 할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작년 10·15 대책으로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하게 (규제를)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세금이 중과된다. 주택 매도 계약을 할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작년 10·15 대책으로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하게 (규제를)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