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즈니스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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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수치료 4만원 제한…의료계 "장외 투쟁 불사"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장외 집회를 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의사 단체는 내달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통제가 본격화되면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정책이 강행될 경우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급여 방안을 확정했다.관리급여 항목은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지불하는 구조다.이번 개편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던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3850원으로 제한된다.이용 횟수 역시 치료 부위와 무관하게 주 2회, 연간 총 15회(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로 묶인다.아울러 도수치료를 받기 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고,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 기록하도록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장의 특성을 외면한 관료적 통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한다"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진료로 통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환자마다 필요한 시간과 횟수가 다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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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6조800억 지급 완료…다음달 3일 신청 최종 마감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률이 97%를 넘어선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내달 3일 지원금 신청 접수를 최종 마감한다.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자정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중 97.36%인 3518만6628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총 6조800억원의 재정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약 234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지급률은 경남과 전남(이상 98.51%), 전북(98.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번 지원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45만~60만 원을 우선 지급(1차)한 데 이어, 5월 18일부터는 나머지 대상자에게 10만~25만 원을 지급(2차)하고 있다.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1차 98.8%(319만2000명), 2차 97.2%(3199만4000명)를 기록 중이다.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이번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오후 6시에 정단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등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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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만 7만명 육박"…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10조원 넘어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을 강타한 규모 7.2 ·7.5 연쇄 강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 규모가 10조 원에 달한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인명 구조의 분수령인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난 가운데 공식 사망자는 1400명을 넘어섰다.현장에서는 일부 극적인 생환 소식도 전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식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민간 실종 신고가 폭증하면서 인명 및 경제적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가 이날까지 1430명, 부상자는 32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이는 전날 발표된 사망자 수(920명)보다 500명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인명 피해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들이 민간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한 비공식 실종자 신고 건수도 최소 6만8900명에 달하고 있다.다만 외신들은 이 실종자 수치가 정부 당국이 공식 확인한 통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지진 발생 후 인명 구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후 48∼72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의 초조함은 심화되고 있다.여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엘살바도르와 스페인 등 국제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구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전체적인 구조 작업은 인프라 마비와 당국의 행정 차질로 난항을 겪는 중이다.특히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식 허가증을 보유한 인원만 구조 현장에 진입하도록 제한했으나, 허가증 발급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장 자원봉사자들의 항의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가시화되고 있다.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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