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역할 분담 방식이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先)조정하고 기획예산처가 최종 결정해온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양 부처가 예산 편성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과기부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 R&D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12일 예산처와 과기부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과 사전 조율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된다.

현재 전체 R&D 예산(올해 35조5000억원) 가운데 85.3%(30조5000억원)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은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본)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예산처가 이를 토대로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기술적 타당성과 재정 분석을 분리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산처와 과기본은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해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 사업 검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산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병행한다.

과기본이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예산처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도 확정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부처가 과기본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예산처 단계에서 직접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만 예외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처의 상호 참여도도 확대된다. 과기본이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때 예산처가 참여하고, 예산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R&D 신규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