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중국은 불법 구조물 영토 시발점 우길 것" 주장

"경계 살짝 넘었다"는 李 대통령 발언 비판
"중국에 불법 구조물 완전 철수 요구해야"

작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군복지개선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구조물 문제를 두고 "(구조물이)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불법 구조물이 자국 영토의 시발점이라고 우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서해에 각자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에게 '거기에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한다"며 "어쨌든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양식장이라는 시설이) 잠수함 탐지 등 언제든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권 국가인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완전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국익 우선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을 대변하는 것이냐. 살짝 넘어오든 많이 넘어오든 국익을 지키는 게 대통령 책임 아니냐"고 전했다 .

이어 "이번 방중은 국익도 실용도 없는 친중 정권의 눈치 살피기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서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완전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