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아들, 연봉 3천에 재산 17억?…증여세 무슨 돈으로

"이혜훈 후보자 차남은 연봉 3000만원 수준 직장인인데 재산이 17억원에 달하네요. '엄마 찬스' 아닙니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증에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던진 공개 질문이다. 연봉 3000만원 수준의 3년 차 직장인이 손에 쥔 17억원이라는 자산.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이 기적 같은 숫자의 비밀은 무엇일까. 청년들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고위층의 '부모 찬스' 논란에 또 한 번 한숨을 내쉬고 있다.

◇ "이혜훈 아들들, 돈 어디서 났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박 의원은 이날 그의 아들들에게 '금수저 삼형제'라는 별명을 붙였다. 박 의원은 이 삼형제가 특정 회사 비상장 주식을 800주씩 총 2400주, 총 31억원 수준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증여세 납부 내역이 수상하다"고 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인데 도합 1억2900만원의 증여세를 어떻게 냈냐는 것이었다.

삼형제의 '재산'이 도대체 어땠길래? 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장남은 3년 차 국책연구원인데 재산이 17억원이 넘고, 차남은 연봉 3000만원 수준의 직장인인데 재산이 17억원에 달한다. 삼남은 아직 직장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주식만 총 12억원 넘게 신고했다"며 "(10년 새) 110억원이 넘게 폭증한 이 후보자의 175억원 상당의 재산 등 이해가 가지 않는 의혹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아들은 '입시 스펙'을 쌓으려 특혜를 받고 국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삼남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5년 김상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고 증명서를 받았다. 주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대학 수시모집 자기소개서에 쓰기 위함이었다"며 "엄마 찬스로 입시 스펙에 맞춰 동료 의원실에 부탁해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불거진 엄마 찬스 논란에 "내야 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 이승만 양아들도 '아빠 찬스'

(왼쪽부터 남성만) 1957년 이강석,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민의원의장. / 사진=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고위층 인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 이 용어 자체는 비교적 최근의 신조어지만, 그 본질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건 우리 헌정사만큼이나 오래된 일이다. '아빠 찬스' 논란의 시초로는 이기붕 국회의장의 아들이자,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강석의 1957년 서울대 법대 부정 편입 사건이 꼽힌다. 이강석은 다니던 육사를 그만두고 서울대에 편입을 신청했다. 서울대는 특례 조항이 없다고 거부했으나, 결국 권력의 힘에 눌려 편입을 허가했다. 그러나 서울대생들이 동맹휴학으로 맞서며 결국 편입이 무산된 사건이다.

이후에도 '부모 찬스'는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세상에 드러난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다. 최씨는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현직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는 정씨에 대해 퇴학 조치를 단행했다.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사건도 부모 찬스라는 단어를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킨 계기로 꼽힌다. 표창장 위조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고, 조국 일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몇 번 사과를 한다고 20·30 마음이 열겠냐"던 조 대표는 지난해 10월 결국 "제 자식처럼 부모 찬스를 가질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 특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공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빠 찬스'의 온상지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경쟁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감사 과정에서 특혜 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2020년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뒤 청와대 관저에서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가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단순히 돈 많이 물려줬다고 분노하는 것 아냐"

2019년 8월 당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집회. / 사진=연합뉴스

부모 찬스 논란은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청년 세대의 분노를 야기하곤 한다.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9월 첫째 주)에서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급락했었다. 같은 해 10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10.5%포인트 빠졌다. 이런 하락세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시 청년층과 중도층이 공정 이슈에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분석이 나왔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한모씨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나와 출발선부터 다른 친구들은 많이 봐왔다. 약간의 박탈감이 들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청년 세대가 정치인들의 부모 찬스를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도 단순히 많은 돈을 물려주고 받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서는 공정을 말하고 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중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서울대 대학원생 시절 조국 퇴진 운동을 주도한 김근태 전 국회의원은 이 후보자의 엄마 찬스 논란과 관련해 "정당하게 번 소득이라면 부모가 자식에게 1000억원을 주든, 1조원을 주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향후 정치 무대에서 이 후보자가 거액 증여에 비판적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한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일관된 원칙과 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