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높다는 통계가 나오자 "매우 심각하다"면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다.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했다.

조 대표는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 부분 해소)과 서울의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조 대표는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강남 3구에 살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다?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일관되게 서초구 포함 강남 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예컨대, 정보사령부 부지의 경우 강남 3구 일대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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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혁신당 당권을 다시 잡은 조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 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대표가 언급한 서울 아파트값 통계는 전날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올랐다. 이달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을 경우 올해 상승률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부터 44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전후에는 주간 상승률이 0.50%까지 치솟았다. 이후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최근 들어 소폭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원 통계로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18년과 2021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8.03%, 8.02%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