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내년 예산 규모는 727조9000억원이다. 기존 정부 제출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원 등을 더 배정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또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 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