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장 입장표명 "계엄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심각우려"
![[속보] 법원장 입장표명 "계엄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심각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593203.1.jpg)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
1
우원식 의장 "국민이 사법부 왜 불신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의구심 해소와 신뢰 회복 노력을 당부했다. 천 처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전하고 내부 논의를 이어...
2025.09.24 10:52
-
2
정부가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
2025.09.12 06:50
-
3
'법원·헌재 못 믿겠다'…정치 갈등에 사법 기관 '흔들기' 심화 [정치 인사이드]
여아의 극단적인 정치 갈등이 사법 기관 초토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5개 재판을 관장하는 사법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고심 중인 헌법재판소까지 양 진영의 무차별 공격 대상이...
2025.03.29 08:12
!['법원·헌재 못 믿겠다'…정치 갈등에 사법 기관 '흔들기' 심화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ZA.39968532.3.jpg)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