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근거가 담긴 법안이 26일 발의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미 수출에서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1월 1일자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관세 11월1일 소급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간 양해각서(MOU)로 약속한 이행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안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산업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 기금을 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 기금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 지원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맡는다. 정부가 3조원을 출자한다. 미국투자위원회가 사업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로 심의한다. 이어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한·미 협의위에서 추가 논의를 한다. 한·미 협의위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당정은 법 제정 과정에서 ‘안전장치’ 명문화에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투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이 담겼다.

다만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6조8항3),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4조14항3) 등 관련 조항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기금 집행 시점 요청을 한 이후 절차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절에 대한 양국 간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미국이 한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직후 장관 명의로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송부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돼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최해련/강현우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