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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교 천재 이재명" vs 野 "얻은 것 없는데 착시효과"
여야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놓고 공방
민주 "대한민국 국운 활짝 열어젖혔다"
국힘 "악마는 디테일에…착시효과"
민주 "대한민국 국운 활짝 열어젖혔다"
국힘 "악마는 디테일에…착시효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밤 구두 논평을 통해 "오늘 관세 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이다.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신 이 대통령과 뚝심 있는 협상력을 보여준 대통령실과 정부에 찬사를 보낸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오늘 협상 타결은 한미동맹과 한국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성과"라고 했다.
정 대표는 "최고 훈장 수여와 금관 선물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고 수준의 맞춤형 의전과 트럼프 대통령의 밝은 표정을 보고 협상이 잘 타결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표단을 "거친 협상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뚝심이 이룬 빛나는 업적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제 활짝 열린 국운을 하늘 높이 상승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외교 천재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익 중심의 역대급 성과를 낸 이 대통령님과 통상, 외교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오직 국익을 위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격랑을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얻은 것이 없다. 자동차 관세 우위도 잃었다. EU, 일본 경제 대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다. 통관 완화 등 농산물 개방은 얼렁뚱땅 설명이 없다"며 "핵 잠수함 건조도 미국 무기 사야 하고, 핵연료 승인을 받았을 뿐이다. 현금은 총 350억달러만 투자한다는 기존 정부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 협상이 잘돼 문서도 필요 없다더니, 그때 왜 문서화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협상팀이) 엄청나게 수고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착시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7월에 설명한 것은 대부분 3500억달러 보증이고, 현금투자는 5%, 175억달러(라고 했다)"라며 "이번에 타결한 게 10년 동안 나눠 내는 거지만 2000억달러 현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가 설명한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난 거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외신에서는 이번 타결을 두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성사시켰다"면서 한국은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데 반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 결정권을 넘겨줬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 적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를 놓고 보면 외려 우리가 일본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이다. 절대 금액은 일본이 더 크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며 "일본에 비해 선제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더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올 한해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