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고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고지서 전달 시간을 대폭 줄이고, 시민이 카카오톡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카톡으로 즉시 고지·납부…송달률 2배↑, 예산 36%↓


서울시는 2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고지서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24시간 내 열람하지 않으면 종이 고지서가 기존처럼 우편으로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를 통해 시민은 위반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과태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사전 납부 시에는 과태료 20% 감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소 변경이나 우편 분실로 인한 불편이 사라지고, 납부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평구에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 등기 발송 대비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시는 연간 7만6000여 건의 과태료 고지에 소요되는 예산 중 약 1억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전면 시행…“편의·환경·인식 개선 효과”

서울시는 시범 운영 중인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시스템 구축비 3300만원씩을 이미 지원했다.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내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이번 도입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행정 효과뿐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는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