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충격 최소화…현금 흐름 보장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

관세협상 합의 세부내용

대미 투자 年 200억달러로 묶어
엄브렐라 SPC로 리스크 줄이고
외환 불안 땐 납입시기·금액 조정

투자委위원장 러트닉이 맡기로
MOU에 '상업적 합리성' 명시
원리금상환 전까지 수익 5 대 5
수익성따라 추후 조정도 가능

< 마주 앉은 한·미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가 됐다”고 치켜세웠다. 김범준 기자

한국 협상팀이 미국을 상대로 대미 투자펀드를 현금 2000억달러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분할하는 안을 관철했다.

연 70억달러, 총 700억달러의 현금 투자를 주장한 당초 제시안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상업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우리 정부가 내세운 양국 상호 이익에 부합, 상업적 합리성,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 협상 3대 원칙을 모두 관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 등 조정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쟁점인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의 구성과 관련해 “현금 투자는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기금은 1500억달러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현금 투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비슷한 구조”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 분야를 정하면 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털 콜’ 방식, 민간 기업 대신 정부가 투자금을 조달하는 구조, ‘원리금 상환 전 5 대 5, 상환 후 미국 9 대 한국 1’의 수익 배분 조건 등에서 일본이 앞서 미국과 합의한 구조와 비슷하게 설계됐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다만 “중요한 건 연간 투자 상한액을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200억달러로 설정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억달러는 우리 정부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에 대해 미국 재무부 및 상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투자펀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업적 합리성 위한 안전장치 확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성과 함께 강조한 대미 투자펀드의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김 실장은 “조만간 체결할 투자 양해각서(MOU)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위원회가 투자금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맡고, 한국 측은 투자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수익 배분은 일본과 같으나 20년 이내 한국이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미국 측이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하면 추후에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MOU 문구의 첫 번째가 ‘사업 자체가 양호한 사업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고,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치는 조항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펀드는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브렐라(우산형)’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모펀드 밑에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두는 모자(母子)펀드 구조다.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 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도록 하자는 데도 미국과 합의를 이뤘다. 또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의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을 주선하고, 규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경주=김대훈/정상원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