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신재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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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진짜 사장"…사상 첫 하청노조 '적법 파업' 임박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 대형 건설사와 발주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한국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원청 교섭을 목표로 진행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진짜 사장’ 개념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26일까지 찬반투표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8개 지부에서 원청 교섭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한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4개 발주사와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 10개 대형 종합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플랜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은 실질적으로 원청에 결정권이 있는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일부 사건은 노조 측이나 회사 측이 재심 신청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노조는 상당수 원청이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 행사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발주사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3개 발주사와 10개 종합건설사 모두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식 접수하고 교섭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한 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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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되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최근 4년 새 60% 넘게 늘어나 일선 현장의 수사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2021년 3만1551건에서 지난해 5만1269건으로 62.5% 급증했다. 계좌 추적과 검증 영장을 포함한 수치다. 서울 내 다른 지검과 비교하면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폭증세가 유독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서울북부지검은 38.5% 증가했고 서울남부지검(44.4%), 서울서부지검(46.2%), 서울동부지검(52.3%) 등은 40~50%가량 늘었다.서울중앙지검의 증가 폭이 큰 것은 넓은 관할 구역 때문이다. 서울 5개 지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11개 경찰서의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남대문경찰서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등이 포함된다.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도 모두 도맡는다.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금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과 등이 전국 단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사례가 늘었다.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며 영장 신청도 함께 급증했다.영장 업무가 한 곳에 몰리자 수사 지연 우려가 커진다. 일선 수사관들은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보다 길어졌다고 호소했다. 서울경찰청의 한 수사관은 “단순 영장도 처리에 며칠씩 걸린다”고 말했다.검찰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소속 영장 담당 검사를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 3명을 부장검사급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단순 인력 보강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검에 영장 심사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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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시험기간에…스터디카페 키오스크 먹통에 업주들 분통
기말고사 기간 대목이어야 할 스터디카페 업주들이 키오스크 업체 픽코파트너스의 시스템 오류로 영업 차질을 겪고 있다. 출입, 결제, 좌석 예약 기능이 한꺼번에 마비돼 일부 업주는 매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수기로 이용객을 관리하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1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전 9시 스터디카페·독서실 키오스크 업체 픽코파트너스의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출입, 결제, 좌석 예약 기능이 모두 중단됐다. 이용권 정보가 훼손돼 정기권 보유자에게 결제를 요청하는 문자가 발송되는 일도 벌어졌다.픽코파트너스는 당초 정상화 예상 시점을 16일 오후로 공지했다가 이후 “안정화 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복구 일정을 연기했다. 19일 오전 11시에도 “1시간 내로 결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여전히 오류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피해는 기말고사 시험 기간과 맞물려 더 커지고 있다. 부산의 한 스터디카페 사장은 “원래 시험 기간이면 하루 매출이 50만~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0원”이라며 “출입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 무료로 개방해뒀다”고 토로했다. 본업이 있는 업주는 휴가를 내고 스터디카페로 출근해 수기로 출입을 관리하며 임시 운영하고 있다.민간 사업장을 넘어 공공시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 강남, 송파, 용산, 관악, 영등포, 동대문, 양천, 광진 등 일부 자치구의 구립 청소년독서실에도 이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한 구립 청소년독서실 관계자는 “유지·보수 계약도 따로 맺었는데 오류 발생 후 픽코파트너스에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학부모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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